벌금 미납 해외여행 제가 벌금 650 정도 미납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해외(베트남)로 가게되어 여권을

벌금 미납 해외여행

제가 벌금 650 정도 미납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해외(베트남)로 가게되어 여권을 발급받아야하는 상황이에요 어떤분들은 출국금지 안되어잇으면 된다 , 나올때잡힌다 등등 말들이 달라서통장압류는 되어잇는 상태인데안전하게 갔다올수 있을가요??아니면 안전하게 제주도로 가는게 나을까요???벌금미납잇는상태에서 갓다오신분 알려주세요 ㅜㅜ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미납한 경우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650만원을 미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인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나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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